중요한 건 가해자가 숨어 있는 가명과 위장회사 뒤편의 실체를 끝까지 파고드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고소대리한 이 사건은,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리딩방 조직에게 투자금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위해 위장회사의 실체와 조직적 사기 구조를 밝혀내, 가담자 전원을 실형까지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투자업체 본부장 행세의 가해자에게 회원가입계약까지 체결하며 신뢰를 쌓았고,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으나 코인은 상장되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 온강은 대화 내역과 통화 녹취를 재구성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로 기망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계약서상 대표자와 등기부상 대표자가 다른 위장회사 구조를 밝혀내 조직적 사기의 법리를 정리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 결과 가해자를 포함한 조직 전체의 실체가 확인돼 다수의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조직을 총괄한 핵심 인물들에게 각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가담자 전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카카오톡을 통해 낯선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유명 투자업체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종목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했고, 얼마 뒤에는 회사가 합병되었다며 정식 회원가입계약까지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신규 코인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코인은 끝내 상장되지 않았고, 상대방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뒤늦게 전형적인 투자 리딩방·코인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가해자를 반드시 특정해 죗값을 치르게 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가해자가 가명과 실체 없는 유령회사 뒤에 숨어 신원을 철저히 감춘 사건으로, 신속한 신원 특정과 조직적 사기 정황의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증거 정밀 분석을 통한 기망행위 입증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녹취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위장회사 구조의 실체 규명

계약서상 대표자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가 서로 다르고, 등기된 사업목적 또한 투자·자산운용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내, 가해자가 내세운 회사가 애초부터 투자업과 무관한 위장 법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조직적 사기 구조에 대한 법리 구성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전거래로 시세를 조작해 다수 피해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된 편취 범행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한 수사 진전 견인

위와 같은 소명 내용을 담은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실체와 공범관계를 밝혀내는 데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결과

수사 결과 가해자를 포함한 조직 전체의 실체가 확인되어 다수의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조직을 총괄한 핵심 인물들에게 각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가담자 전원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가명 뒤에 숨어 죄를 저지르던 조직적 사기 세력이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리딩방 사기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가명과 위장회사 뒤에 숨어 있더라도, 대화 내역·계약서·법인 등기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실체를 밝혀낼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투자금을 이미 송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자력과 재산 은닉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소보충의견서는 왜 중요한가요? 수사기관이 조직의 구조와 공범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Q. 계약서에 적힌 회사가 실존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사업목적과 계약서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위장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여러 피해자가 있는 조직적 사기 사건은 개별 고소보다 유리한가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클수록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어, 관련 피해자들의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코인 리딩방 사기는 가해자가 가명과 위장회사 뒤에 숨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화 내역, 계약서, 법인 등기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실체를 특정하고 조직적 범행의 구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건 그 출입과 행위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공유재산인 창고의 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정당한 출입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전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의뢰인은 형제와 오랫동안 공동으로 소유해 온 농원 부지의 창고 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형제의 배우자로부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온강은 문제의 부동산이 공유재산으로 의뢰인에게도 출입·보존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점, 관리인 교체가 정식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 자물쇠 교체와 동행자의 행위 모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제와 오랫동안 공동으로 소유해 온 농원 부지의 창고 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형제의 배우자로부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창고에서 기존 관리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열쇠를 넘겨받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 편리하도록 자물쇠를 교체했을 뿐인데도, 마치 무단으로 침입해 시설을 훼손한 것처럼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의뢰인은 함께 지목된 동행인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문제의 부동산이 의뢰인에게도 지분이 있는 공유재산으로 평소 자유롭게 출입해 온 장소였다는 점과, 자물쇠 교체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및 출입 경위 소명

문제의 부동산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의뢰인에게도 별도 합의 없이 보존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오랫동안 가족과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해 온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주거침입의 위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관리인 교체 경위의 객관적 입증

기존 관리인으로부터 정식 절차에 따라 열쇠를 인계받은 경위와 그동안 지급되어 온 관리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창고 출입이 정당한 관리 권한에 기한 행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재물손괴 고의 부존재 소명

자물쇠를 공동 사용에 편리한 방식으로 교체한 것이 손괴의 의도가 아니라, 관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동행자의 고의 부존재 소명

함께 출입한 관계자 역시 고용관계에 따른 정당한 관리 목적으로 행동했을 뿐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 전반의 고의성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재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고소가 정식 수사 단계에서 매듭지어진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재산에 출입한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공유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보존행위 범위 내의 출입은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관리 편의를 위해 자물쇠를 교체한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손괴란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정당한 관리 목적의 통상적인 교체 행위는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족 간 재산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출입·관리 행위의 경위와 권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함께 있었던 사람도 같이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행자가 소유관계나 분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당한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하면, 고의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형사절차가 그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정리하며

주거침입 재물손괴 불송치는 출입과 행위의 경위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었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권리관계, 관리인 교체의 절차적 정당성, 고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때 혐의 자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툼이 받아들여지려면, 새로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격앙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이에 더해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여기에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원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정당한 형을 받고자 항소를 결심하며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양형부당이란 무엇인가 — 사실오인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항소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고 다투는 사실오인 항소와,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되 그에 대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다투는 양형부당 항소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가 함께 다투어진 경우였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쟁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한편 원심의 양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변호인단의 조력은 사실관계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새롭게 소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진행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②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된 사정에 대한 반박

변호인단은 원심이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해 인정한 범행 동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근거 없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된 사정을 바로잡았습니다.

③ 정상 참작 사유의 종합적 재구성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점, 원심 선고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④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감형 요청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정당한 수준으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감형은 범행 사실이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을 포함한 나머지 혐의 역시 인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력은 이미 인정된 중대한 범행 사실 위에서,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어야 할 사정이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바로잡은 것입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낮추어 다시 선고했습니다. 검사 측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중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어야 할 사정이 원심에서 빠짐없이 고려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없이 불리하게 반영된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고, 전력·재범방지 노력·피해 회복 같은 정상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형에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정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형량만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오인 항소와 별도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인정은 유지된 채 양형이 함께 다투어진 경우입니다.

Q.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정상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검사도 항소할 수 있나요?

네.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보아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 측 항소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감형되었다는 것이 죄가 가볍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나머지 혐의 역시 그대로 인정된 상태에서 양형만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범행 사실 자체가 부정되거나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은 날 가장 먼저 할 일

조사 연락을 받으면 상담원과 나눈 대화방부터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지운 대화도 상대방 기기, 통신사, 메신저 회사 서버에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되살릴 수 있고, 지운 사실만 새로 남습니다. 남은 대화와 문자, 통화 목록, 입출금 내역을 그대로 두고, 처음 광고를 본 날부터 돈을 건넨 날까지 기억나는 일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세요.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은 대부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확실히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형법 13조는 죄가 되는 사실을 모르고 한 행동은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고의의 범위입니다.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았을 때만 고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말이 그 상황에서 그럴듯했는지를 따집니다.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요구한 이유가 납득할 만했는지, 돈을 찾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느꼈다면 무엇을 했는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평범한 대출이라면 돈을 빌리는 쪽이 남의 돈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지시받은 방식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설명으로 현금을 찾으라고 했는지, 그 설명이 대출 진행과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반대로 수수료나 비용을 냈는지도 따로 살핍니다. 대출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와 맞물려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갈래 기록이 고의 판단을 가릅니다

첫째, 상담 대화입니다. 무슨 말을 듣고 대출을 믿게 됐는지, 상담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았는지, 이상한 요구가 끼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둘째, 업체를 알게 된 경로입니다. 광고였는지 먼저 온 연락이었는지, 정상 업체로 믿을 만한 모양을 갖췄는지가 남습니다. 셋째, 현금을 찾으라는 지시의 내용입니다. 넷째, 돈의 흐름입니다. 받은 돈이 있었는지, 낸 돈이 있었는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섯째, 은행이나 자동화기기 주변 영상과 그 뒤의 행동입니다. 돈을 곧장 넘겼는지, 망설이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봤는지가 찍혀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맥락에 따라 몰랐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의심했어야 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낼 때는 그 대화가 어떤 흐름 속에서 오갔는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통장 정보만 넘긴 경우에도 걸리는 법이 있습니다

인출까지 가지 않고 통장 정보만 건넸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출과 전달까지 했다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대화 내용과 주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그 한계

2025년 5월 창원지방법원은 대출을 받으려다 현금을 찾아 넘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한다는 사람에게 신분증과 통장 번호를 넘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건넸으며, 피해액은 2,45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경로를 밟았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예이지만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그 판결문을 읽어야 알 수 있고, 대화 내용이나 지시 방식, 그 뒤 행동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맞춰 보세요

조사에서 광고를 본 경로나 상담 내용을 설명할 때는 기억만으로 말하지 말고 남아 있는 기록에 맞춰 말합니다. 흐릿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되는 데까지만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의는 상담부터 현금 전달까지 전체 과정을 놓고 판단되므로,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면 진술 전에 그 과정을 한 장으로 정리해 상담에 가져오세요.

맞고소장은 방어 서면과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수사에서 혐의를 벗는 일은 그 사건의 의견서와 진술로 합니다. 맞고소장은 그와 별개로, 나를 신고한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세워 새 사건을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목적을 섞으면 맞고소장이 내 해명으로 가득 차고 정작 상대의 잘못은 흐려집니다. 맞고소장의 주인공은 상대의 신고 행위라는 점을 처음부터 정해 두세요.

첫 칸에는 상대의 주장을 원문대로 놓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가리키려면 상대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붙인 죄명과 상대가 내세운 일시, 장소, 행위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내 말로 줄여 쓰면 반박이 허공을 칩니다. 상대의 고소장이나 조서를 열람해 볼 수 있다면 그 문장을 그대로 따오고, 바로 옆 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어 두 문장을 한눈에 비교하게 만듭니다. 읽는 수사관이 두 칸을 오가며 차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면 설득은 절반쯤 끝난 셈입니다.

허위라는 결론에는 반드시 증거를 붙입니다

형법 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는 문장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날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면, 그 시각 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카드를 쓴 내역, 주변 영상 같은 자료를 문장마다 짝지어 적습니다. 자료가 어느 주장을 깨뜨리는지 번호로 연결해 두면 수사관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정황도 필요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정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7년 96도2417 판결과 2022년 2022도3413 판결에서 이 인식이 확실한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고,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여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던 무렵 상대가 진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 넣습니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야기, 신고 전에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대목이 있어야 맞고소장이 다툼 수준의 주장을 넘어 무고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됩니다.

원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상대가 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어서 처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올 결과를 미리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지금 손에 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해 두면, 원래 사건의 처분이 어떻게 나오든 맞고소장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보충 의견서로 덧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쓸 때와 내기 전에 점검할 것

맞고소장은 본인이 혼자 써서 내도 됩니다. 다만 같은 자료라도 어떤 순서로 놓고 어느 주장에 붙이느냐에 따라 수사관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주장을 몇 덩어리로 나눌지, 어느 자료를 맨 앞에 세울지, 아직 없는 자료를 어떻게 구할지는 사건 초기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기지국 기록이나 주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언제까지 확보할지부터 목록으로 만드세요.

첫째, 상대의 주장 하나마다 내 반박이 하나씩 짝지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짝이 없는 주장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둘째, 반박마다 실제 자료가 붙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은 줄이고 사실과 근거를 먼저 씁니다. 억울함은 문장으로 강조할 때보다 증거가 차례대로 놓였을 때 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증거를 다 모으기 전에 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자료를 확보한 뒤 내는 편이 낫지만, 확보에 오래 걸린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먼저 정리하는 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상대의 신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내가 모은 기록을 함께 가져오면, 어느 주장에 반박이 비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경찰은 다시 보지 않고 넘깁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게 됐지만, 고소한 사람이 그 결정에 맞설 길은 함께 마련됐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7이 그 근거입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는 결정을 내린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경찰은 자기 판단을 고쳐 쓰는 대신 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묶어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다음 판단은 검사의 몫입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두는 개정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받는 검사는 공소청에 속한 검사이고, 사람들이 아직 검찰 송치라고 부르는 절차도 실제로는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 일입니다.

통지서의 날짜가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불송치 결정은 받은 날부터 세어 3개월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 같은 3개월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으로 확인할 문제이고, 개정 전 법에는 기한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막힐 수 있고, 그때는 검사의 직권 재수사나 다른 불복 수단이 열려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신청서에 담을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틀린 지점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유가 적힌 통지를 받고, 사건번호와 다툴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만들고, 수사한 경찰서에 내면서 접수증을 챙기고, 경찰이 기록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 보완수사를 시킬지 정합니다.

신청서에 억울하다는 말만 쓰면 검사가 볼 것이 없습니다. 먼저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혐의없음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읽습니다. 그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증거 해석 가운데 어디가 실제와 다른지, 빠뜨린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씩 적습니다. 새 증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붙입니다. 상대 진술을 믿을 만한지가 갈림길이었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따집니다. 새 증거가 없어도 기존 자료를 잘못 읽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검사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합니다.

검사가 스스로 다시 수사를 시키는 길

형사소송법 245조의8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고소인이 아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록을 살피다 문제를 찾으면 움직이고, 고소인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이 검사에게 가지만, 재수사요청은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검사가 따로 재수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정말 닫혔는지는 받은 통지로 확인합니다.

몇 년 전 일로 경찰이 다시 전화했다면

조사받았던 쪽에서는 끝난 줄 알았던 일로 다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가능성은 여럿입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서 검사에게 갔다가 보완수사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시켰을 수도 있고, 새 증거나 새 진술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대가 새로 고소해 다른 사건번호가 붙었거나, 다른 사람의 사건에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서 전화로 이런저런 설명을 해 버리면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먼저 어느 경찰서의 누가 연락했는지와 사건번호를 묻고, 예전에 받은 처분 통지서를 찾아 결과가 혐의없음이었는지 죄가안됨이었는지, 공소권없음이나 각하, 기소유예였는지 확인합니다. 결과에 따라 다시 조사가 붙는 경로가 다릅니다. 이번에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합니다. 이 셋을 알기 전에는 그 사건은 끝났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늘어놓지 않는 쪽이 안전하고, 그렇다고 연락을 모른 척하는 것도 답이 못 됩니다.

검사 단계에서 또 불기소가 나오면

검사도 기소하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소청법이 정한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고, 어느 쪽을 고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에는 받은 통지서와 이유서, 혹은 경찰이 남긴 연락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부터 가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쓰는 양형기준은 먼저 사건 유형을 고른 뒤 특별한 인자를 따져 권고 형량의 구간을 낮은 쪽, 가운데, 높은 쪽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구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일반적인 인자를 살펴 형을 고릅니다. 집행유예를 줄지는 따로 둔 기준으로 보는데, 거기서도 비중이 큰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를 나눠 평가합니다.

진지하게 반성했는지는 구간 안에서 보는 일반적인 인자입니다. 구간 자체를 옮기는 힘은 특별한 인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스무 장 쓰는 것보다 구간을 옮길 수 있는 자료 한 건이 형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은 죄마다 따로 있고,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되는 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실제로 한 조치, 자수를 구간을 낮추는 특별한 인자로 정해 놓았습니다.

형법 51조가 정한 네 가지에 자료를 맞춥니다

형법 51조는 형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듭니다. 나이와 성품과 지능과 환경이 하나,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둘, 왜 어떤 방법으로 저질렀고 결과가 무엇인지가 셋, 범행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넷입니다. 양형자료는 이 네 칸에 맞춰 모읍니다. 첫째 칸에는 재직증명서, 가족과 부양에 관한 자료,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전과 조회 결과가 갑니다. 둘째 칸에는 피해 회복 경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협의가 오간 기록이 갑니다. 셋째 칸에는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넷째 칸에는 수사에 협조한 이력과 반성문이 갑니다.

넷째 칸인 범행 뒤의 정황이 갈림길입니다. 같은 칸에서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행동,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한 행동은 반대로 읽힙니다. 집행유예 기준도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일,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를 키운 일을 부정적인 사유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고소 직후 자료를 지우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고소 소식을 들으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사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지운 흔적은 그대로 남고, 범행 뒤의 정황 칸에서 나쁘게 읽힙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사건 전후의 사진은 원본 그대로 두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유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그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상대를 찾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의 결정이라 본인이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협의 절차를 정식 경로로 밟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본인이 바로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를 키운 경우를 가중 쪽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있어서, 형을 낮추려던 행동이 거꾸로 형을 높이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세워 정식 경로로 합니다.

돈을 건넨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장을 넣느냐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걸리는 인자가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봐야 합니다. 자수는 시점의 문제라 수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52조 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람의 형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는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본인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낸 방에 지워 달라고 한 기록, 다시 올리지 말라고 한 기록,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처리된 결과를 날짜와 상대와 내용이 보이게 남깁니다. 했다는 말보다 자료로 남았는지가 중요하고, 이미 퍼진 뒤에 한 조치는 그 전에 한 조치와 무게가 다릅니다.

반성문은 방향이 정해진 뒤에 씁니다

반성문에는 무엇을 했는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그 일로 피해자가 무엇을 겪었는지 아는 내용, 다시 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한 일,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상대 탓을 섞은 서술, 처벌받으면 직장과 가족이 무너진다는 호소만 있는 구성, 조서나 분석 결과와 어긋나는 내용은 신뢰를 깎습니다. 사정 자료는 반성문이 아닌 별도 서면으로 냅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쓰는 인정 서술입니다. 혐의를 다툴지 양형을 다툴지 정해지기 전에 쓴 반성문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혀 나중의 다툼과 부딪힙니다. 가족의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는 점, 구금되면 부양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라 집행유예를 정할 때 좋게 참작될 수 있는데, 반성문과 성격이 달라 따로 정리합니다.

언제 내느냐에 따라 작용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 중에는 의견서와 같이 내서 송치할지 말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는 기소할지와 어떤 처분을 할지 정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변론과 함께 양형 자료가 됩니다.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면 뒤늦은 조치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할지 정하기 전에만 나올 수 있는 처분이라, 검찰 단계를 놓치면 그 처분은 논의에서 빠집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폭행치상에서 묻는 것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연결입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세우는 그림은 두 조각입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조각과 그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다는 조각입니다. 몸싸움을 인정하는 분도 뒤의 조각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처분 단계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이 연결이 얼마나 분명하냐에 있습니다. 감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증거의 흐름으로 이 연결을 다시 보는 쪽이 실제 결과를 움직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는 상해가 있다는 점을 받쳐 주는 자료입니다. 그 상해가 문제 된 폭행 때문에 생겼다는 점까지 저절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진단 기간이 짧더라도 폭행과 상해의 연결이 인정되면 폭행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볼 것은 진단서의 일수가 아니라 상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진단서를 근거로 혐의를 유지하려 할 때 그 경위를 다른 자료로 되짚는 것이 변론의 출발입니다.

영상이 사건의 순서를 되돌려 줍니다

도로 위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주변 CCTV,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 누군가 찍은 휴대전화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들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본인이 인정한 행위 말고 다른 폭행이 더 있었는지, 상대의 움직임이 보통의 교통 분쟁과 다른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지, 상해가 생긴 시점과 본인의 행위 사이에 맞지 않는 구석이 있는지입니다. 상대 진술 가운데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정리합니다. 상대의 목을 팔로 감싼 사실 하나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 뒤에 적힌 상해 전부가 그 행위에서 나왔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막혀 있을 때

폭행치상 사건에서 합의는 보통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본인이 상대를 보험사기로 의심해 합의할 뜻이 없을 때는 그 길이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전과와 28일짜리 진단서, 상대의 강한 처벌 의사까지 겹치면 실형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객관적인 영상으로 인과관계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확보된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분 전에 의견서로 낼 것

처분이 나오기 전에 수사기관에 낼 것은 영상을 분석해 재구성한 사건의 순서, 상해 발생 시점과 본인 행위의 불일치, 상대 진술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가 받아들여져 폭행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상해와의 연결이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건은 폭행치상이 아닌 폭행으로 평가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낸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내려진 것이고, 증거 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처분 결과를 받은 뒤와 민사 절차

처분이 나오면 통지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폭행치상으로 처분됐는지, 폭행으로 정리됐는지에 따라 그다음에 준비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그 액수와 납부 기한을,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공소장에 적힌 상해의 내용과 근거 자료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낸 영상 분석과 의견서는 재판에서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정리해 보관해 두세요.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이 끝났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상담에서는 처분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절차까지 함께 짚습니다. 영상이 있는지, 진단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가져오면 어디부터 다툴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가를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죄명 옆의 행위부터 읽으세요

공소장에는 죄명과 함께 어떤 행위를 그 죄로 보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죄명이 둘이라면 검사가 행위를 둘로 나눠 본 것인지, 한 행위를 두 각도에서 본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출 신청서에 거짓 서류를 낸 일, 심사 담당자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일, 돈을 받은 뒤에 한 행동이 각각 어느 죄에 연결돼 있는지 줄을 그어 보면 다툴 자리가 드러납니다. 행위마다 근거가 된 증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표시해 두면 재판 준비가 빨라집니다.

한 죄에 흡수되는 경우와 형이 더해지는 경우

어떤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늘 따라붙는 가벼운 행동은 주된 죄 안에 녹아들어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두 행동이 서로 다른 이익을 해쳤다면 각각 죄가 되고, 형법 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이 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 몫을 얹어 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법정에서 다투는 숫자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은행 대출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론

대법원이 2025년 9월에 선고한 2024도18174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거짓 자료를 냈고, 그 일련의 행동으로 은행이 대출을 내줄지와 나중에 돈을 회수할지 심사하는 업무가 흐트러졌습니다. 1심과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사기와 업무방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두 죄를 따로 셌고, 피고인은 죄의 개수 판단과 형이 잘못됐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갈래입니다. 두 죄는 성립 요건이 다르고 보호하려는 대상도 다르다는 점, 사기를 저지를 때 업무방해가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 이 사건의 거짓 행위가 은행의 심사 업무 전체를 흔들 만큼 컸기 때문에 대출금을 가로챈 일에 비해 무시해도 될 만큼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업무방해는 별도의 법익을 해친 독립된 범죄로 남는다는 판단입니다.

재판에서 실제로 다툴 자리

이 판결 이후에도 사기 과정의 업무방해가 늘 따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흡수될지 따로 셀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출, 보조금, 각종 심사가 끼어 있는 사건이라면 속인 행동 자체와 별개로, 그 행동이 심사하는 쪽의 업무를 얼마나 흔들었는지를 독립된 쟁점으로 올려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상대를 속이거나 상대의 착각을 이용해 정상적인 업무를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심사 절차에 실제로 어떤 차질이 생겼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거짓 서류가 심사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았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형량 다툼은 항소심까지가 무대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경합범 관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양형에 관한 주장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이나 무기형, 또는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허용하고, 이 사건의 형은 그 선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이 선 아래에 있으니, 형을 줄이려는 노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다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상담에서 정리할 것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죄의 개수를 다툴 쟁점과 형을 낮출 사정을 두 갈래로 나눠 준비합니다. 첫째 갈래는 공소사실에서 행위를 어떻게 나눴는지, 업무에 실제 차질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변론입니다. 둘째 갈래는 피해 회복, 생활 사정, 반성 같은 양형 자료입니다. 1심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항소 기간 안에 두 갈래 가운데 어디에 힘을 둘지 정해야 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 그동안 낸 서면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다툴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죄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올 수는 없습니다.

지운 파일보다 지웠다는 기록이 먼저 남습니다

분석 결과에는 삭제한 파일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파일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언제 지웠는지는 남습니다. 파일을 만들고 고친 시각, 클라우드에 같이 올라간 사본, 메신저로 보낸 이력, 결제 기록, 검색어와 접속 기록도 함께 나옵니다. 본체에서 지운 사진이 클라우드 쪽에는 그대로 살아 있는 일도 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 지운 흔적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평가는 구속 여부를 따질 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자료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어느 조항이 붙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보낸 이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지고만 있던 것과 다른 조항으로 갈립니다.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106조 3항을 보면 디스크나 휴대전화 같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는 일이 아예 안 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압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만 기기 자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통째로 들고 가 복제본을 뜨는 일은 조문으로 보면 예외 쪽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예외가 기본처럼 굳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외 사유에 해당했는지 묻는 것 자체가 변론이 됩니다. 같은 조 1항은 혐의와 관계있는 물건으로 압수를 한정하고 있어, 혐의가 특정 날짜의 일이라면 그 날짜와 상관없는 기간의 자료까지 뒤지는 것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4항은 이렇게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의 주인에게 바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무실로 옮겨 분석하는 과정까지 압수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자 2011모1839 결정(전원합의체)에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옮겨 복제하고 탐색하고 출력하는 때에도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주고 혐의와 상관없는 정보가 복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기를 넘긴 순간 압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분석까지가 압수라는 뜻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선고된 2016도348 판결(전원합의체)은 같은 법리를 스스로 낸 휴대전화에도 적용했고, 기기를 낸 사람이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선고된 2022도7453 판결(전원합의체)은 기기를 낸 사람과 그 안의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받는 사람이 다를 때 뒤의 사람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 기회도 목록도 없이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다뤄진다는 취지입니다. 여기 적은 판결 내용은 요지이고, 사건마다 적용 모습은 다릅니다.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참여권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121조이고, 122조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129조는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건네도록 정하고, 이 조문들은 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하는 압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22조의 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심코 참여를 포기한다고 말하면 통지 없이 분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를 요구하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찍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법이 준 권리를 쓰는 것이라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양형기준이 무겁게 보는 사유 가운데 참여 요구 같은 항목은 없습니다.

참여권을 쓰면 달라지는 세 가지

하나는 탐색 범위입니다. 참여자가 있으면 혐의와 상관없는 영역까지 넓게 열어 보기 어렵습니다. 혐의 하나가 여러 사건으로 불어나는 길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을 압수했는지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목록이 없으면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가 어긋났을 때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목록을 주지 않은 사실은 압수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결과가 나온 뒤 상담에서 확인할 것

분석 결과를 받으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붙은 조항이 나온 자료와 맞는지, 확보된 자료가 혐의와 이어지는 범위 안에 있는지,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그다음에 양형자료를 어떻게 짤지 정합니다.

단계별로는 이렇게 짚습니다. 기기 자체를 가져간 사유가 있었는지, 탐색 전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는지, 선별할 때 혐의 밖의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 무엇을 뽑아 갔는지, 목록을 받았는지, 나머지 자료는 없애거나 돌려줬는지입니다. 전화기가 이미 수사기관에 있다면 오늘 할 수 있는 확인은 참여 연락이 왔는지와 목록을 받았는지 두 가지입니다. 출석 전에 받은 서류와 문자, 기기를 낸 날짜와 경위를 적어 오면 그 자리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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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