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고령화되는 게 민주주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특정 계층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긴 뒤에도 과연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하는 투표가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부분이다.?한국의 경우에는, 대략 2020년쯤이 되면 전체 유권자의 50%가 노년이 되는 시대가 온다.

사회의 고령화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은 강력하고 실제적이다. 영국 EU 탈퇴 의결(“BREXIT”)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 노년층이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표로 표출하였기에 모두의 예상과 기대를 뒤엎은 것이었다.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주는 문제이고 ‘경제인구와 정치인구의 깨어짐(fragmention)’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이다. 민주주의 출현 시기에는 우연하게도 경제활동 인구와 정치 참여 인구가 같은 구성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요구가 그들을 위한 정치적 대책으로 수월히 순환되었으나, 세대 격차, 빈부 격차 등의 여러 갈등이 이 ‘행복한 밀월’을 깨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나 피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는’ 노년층의 급증은 앞으로도 사회의 요구가 기존 정치 체제로 정확히 전달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사안의 옳고 그름 혹은 사회적 합의점과는 무관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각종 사회정치적 요구가 세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화와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칙적 수단이 과연 기대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대만의 현재 논쟁 양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실 이것은 ‘결혼평등법’ 제정이냐 일반 민법의 개정이냐 하는 법학적 문제일 뿐이고, 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지난 15년간 동성결혼 찬성 여론이 16%에서 54%까지 급등했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40세 미만의 ‘청년’ 들이 찬성을 하면 40세 이상의 ‘장년’들이 반대를 하느라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가 나지 않고 있다.

고령화란 반대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소수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현재 정치 제도로는 그들이 수적 열세에 놓였을 때 비례-대표될 방안이 없다.

우리가 여성, 장애인, 기타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각종 정치 시스템을 통해 보장해 주고 있다면, 청년들이 수적 열세가 되었을 때 ‘세대간의 정의(正義)’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세대 갈등을 정책으로 소화해 이행시킬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분명히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길 것이며, 과거에도 사례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의 탄생이 대표적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4대강 사업’이란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사안이지만, 사실 그 공약은 같은 기성세대끼리 주고받은 정치적 거래의 측면이 있었다. “미래 세대의 자원을 착취해 지금 우리의 이득을 챙기자”라고 제안한 거래.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세대 간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명박 때는 그 거래의 메시지를 알아본 기성 세대의 상당수가 조용히 이명박을 찍었다. 두 사안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화가 철저하게 진행되면 상황은 사회 근간의 문제로 확대된다. 무려 3400만 명이 65세 이상으로 잡히고 있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초고령화국가인 일본은 현재 정치적 세대 갈등의 문제와 별도로 가족 개념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1인 가구 문화와 ‘히키코모리(은둔생활자)’ 청년들의 문제가 몇 년 전부터 크게 대두되었다.

문제는 이들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은 결과, 이 사회 현상 전체가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점이다. 기존 사회 논의는 정상적 가족과 정상적 사회인의 범주를 전제로 한 심리치료 등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루한 접근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회 문제에 진척이 없는 바로 그 원인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히키코모리란 병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탈(social withdrawal)’이라는 합리적 선택이다. 내가 원하는 학교나 사회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일 뿐이다. 최근 생겨나고 있는 ‘여성 히키코모리 UX회의’ 등을 살펴볼 때 더욱 확실하다. 그러나 이처럼 청년 당사자들의 입장과 요구가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 해체 현상의 당사자로서 정책적으로 대변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아직은 그래도 뭔가 해 볼 여지가 있는 수준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노년층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이 연령별로 다 나와서 표를 던졌는데 그 결과 노인층의 투표율은 80%에 육박했다. 이것을 투표라는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세대는 없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의 고령화가 각종 지표로 이어지지 않은 채 잠시 계류 상태라는 점이 눈에 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근혜 정권이 정책적으로 거의 개입을 하지 않은 결과 종합주가지수(“KOSPI”)나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소득(얼마나 일하는 만큼 받는가 하는 정도) 등이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해 조금 좋아진 상태다. <88만원 세대> 집필 후 10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자고 말하고 싶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노년’을 비례-대표할 제도적 방안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먼저 선거제도에서 청년비례대표제를 도입해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임산부에게 1.5표 제공’, ‘세대별 선거구 획정’ 등의 방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지금도 39세 미만의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는 대한민국에서라면 이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국회 내부 의결기구 중에 ‘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듯 ‘미래세대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명목상의 취업을 수치상으로 늘리는 문제라면, 사람이 모자라는 공공근로 부문에 청년 실업자들을 모두 투입하면 일거에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라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반대를 하는 지금의 국민 정서상, 이 방안은 결코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살아나지 못한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과감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좀더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개선을 넘어서는 근본적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정치적 모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스트 연합, 길고양이 보호 단체 등 사적 이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시민의식의 맹아(萌芽)가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

한국 청년들은 기성 정치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기성 정치의 문제는 기성 세대와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잡아야 해결이 된다.

핀란드의 경우 원래 학교에 내는 학생회비 문제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 문제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면서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핀란드에서는 초등학생들도 학교의 예산 심의에 대표로 참여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갔다.

현재 한국 청년들은 비정치화되어 있고 정치적 실패 경험이 워낙 많고 강한지라 정치적으로 연합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세습화된 중산층의 지위에 머무르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과격한 사회 체제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라든가, 가족 제도의 재구성이라든가.

현재의 ‘깨어진 민주주의(fragmented democracy)’의 경향을 살펴볼 때, 빈곤 청년들은 은퇴한 빈곤 노년층과 연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빈곤 청년의 빈곤은 기본소득, 청년수당 등의 적극적 방편으로 보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부격차라는 하나의 결이 같다고 해서 세대가 다르다는 다른 결까지 수용 통합 연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현재 청년들의 솔직한 입장은 ‘당신들 기성세대로부터 상처 받고 싶지 않으니 그냥 우리를 조용히 내버려둬 달라,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도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공무원’ 같은 “철밥통” 직장을 없애는 대신, 청년이나 노년이나 모두 비슷하게 적극적인 인생 패턴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개편해야 한다.

평생직장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은 기본소득 같은 무조건적인 피동적 대책보다는?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이 오히려 세대 갈등을 줄이면서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 이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