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의 어느 청년이 부안김제에서 꿈꿨던 일들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세태에서, 정치에 뜻을 갖게 된 개인적인 계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계기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바꿔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굉장히 힘든 편이었어요,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모여 살기도 하고. 우리 엄마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만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부터 사람들이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변호사가 되시고 나서는 어떤 계기로 정치계에 몸 담게 되신 건가요?

안철수 의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되기 이전에 2014년에 새정치연합을 창당을 시도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중앙청년위원이라고, 새정치연합 내에 청년위원회를 조직했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꼭 해결을 해 보자는 마음으로 모였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이어 오던 활동들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됐죠. 새민련에서는 전국청년부위원장 직함을 달고 일했지만, 사실 기득권의 벽에 많이 막혀서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청년위원회 지역위원장들이 거의 다 자기 아는 사람 임명하는 형태였어요. 정치권에 보면 강력한 선후배 간 기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시도당 위원장이나 그 외에 힘을 쓰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타파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각 시도당 청년위원회를 전부 중앙으로 끌어올려 중앙 소속으로 바꾸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회를 갖기 어려우니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차후에는 이 분들이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했었죠.

헌데 암담했었던 게, 민주당은 역사가 길잖아요? ‘우리가 그 시도를 안 해봤을 줄 아느냐, 다 해봤고 결과적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죠. 시도를 하려 했으나 불발로 그쳤고, 기간 자체도 상당히 짧았어요.

본인 소개서에서 ‘들러리에 불과한 청년, 스스로 무기력에 빠진 청년’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민련이나 더민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당에서 청년을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새민련으로 통합된 상황에서,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이 있었어요. 그때 새정치연합계와 민주당계 청년들이 모여서 많은 지원활동을 했는데,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위해 뭘 하겠다는 공약은 많았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은 자원봉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대체로 청년들에게 주는 역할이란 그 정도니까요.

사전투표 같은 것도 저희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해서 힘을 썼고 그 투표율도 꽤 높게 나왔는데, 새민련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는 청년들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거의 뭐, 청년이 했던 노력은 잊히는 수순이었죠.

그랬군요. 분당 이후 지금의 국민의당은 어떤가요?

국민의당은… 아직 신생 정당이에요,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청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됐거든요. 일단은 청년의 나이가 39세까지로 확정되어서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청년세대라고 함은, ‘마음이 청년이면 몇 살이든 청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이 본질을 짚어내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청년 세대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같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겪어보고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고민할 때에야 비로소 청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만 청년이신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만 39세도 많으니 35세 정도로 낮춰야 하고, 35세 이하의 분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와 함께 청년가산점도 얘기가 됐어요.

청년가산점이라면, ‘공천 가산점’이요?

네. 근데 본인 득표의 25%를 가산해서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이 비중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총선을 치러보니 청년들이 정치에 가담해 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몸으로 깨달으면서 알게 됐어요. 평범한 청년이 도저히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선거 비용도 있고.

네. 기탁금, 예비후보 등록금, 정당에 내는 심사비용과 경선비용, 선거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급여, 명함과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수천만 원을 썼어요, 빚을 져 가면서요.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요? 도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 비용 감당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청년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위해 지원해주는 건 따로 없나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경선 비용 부분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 내가 공천을 받아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공천 이후의 비용은 거의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빚을 내든, 펀드를 만들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막상 나가면 인지도 문제도 있고, 경험이 부족해서 시행착오도 겪고, 지역 사회를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정치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됩니다.

패기만 가지고 도전할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는 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몇몇 분 이외에는 신화로 남는 거죠. 청년이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송강이 본 부안과 김제의 청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충과 문제를 겪고 있는지.

시골의 청년들은, 도시의 청년들과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오랫동안 시골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도시로 보내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자연히 청년들 수가 줄어들죠. 부안으로 돌아오거나 부안에 남아 있는 청년들은 가업을 이어받거나,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돌아오거나 정도 이외에는 몇 가지 루트가 없어요.

뭔가 씁쓸한데요.

‘나는 서울로 가지 못해 여기 남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농촌이 잘 살고, 거기의 청년들이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애 낳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문화생활도 당연히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렇긴 하죠.

지역사회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호남 지역의 더민주와 영남 지역의 새누리가 딱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과 이념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들과 그 이어져가는 방식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하고, 보수적이고. 지역엔 청년들 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공약의 우선순위가) 5, 6순위 정도 돼요.

본인이 청년으로서 부안김제의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포섭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부안의 경우, 0-40세보다 40세 이상이 3배 가까이 많아요. 더불어 60대 이상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나왔기에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청년은 아직 그 이후 연령대를 포섭하기에는 경험이 없다고 판단되곤 하더라구요.

그렇죠. 일단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세상을 알기엔 아직 너무 젊지 않냐 하고요.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후보님의 청년 시기 이후에도 정치를 이어나갈 전략이나 의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특한 젊은이’의 이미지가 소비된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거기다 청년들이 가진 정책이나 지향점을 홍보해주는 게 아니라, ‘얼짱 후보’, ‘최연소 후보’, ‘흙수저 후보’ 등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어요. 언론과 정당에서 왜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청년이긴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키워드 그 이상을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가서 청년 얘기 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지역에 청년 문제가 이슈가 되긴 하지만, 사실 그 이외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청년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바라는 세상은, 궁극적으로는 희망이 있는 세상, 내일이 있는 세상, 공정한 세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청년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부조리가 청년세대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청년이지만, 이후 장년, 중년이 되고 그 때에도 정치를 하고 있다면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쪽으로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청년 문제가 별도로 있다기보다 공정하고 희망이 있고 부조리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총체적인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푸는 것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뭔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제게) 평생을 해도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과업입니다.

기왕 청년 담론을 벗어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전문 분야이신 ‘유전무죄법’ 공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실제로 입법화가 추진됐던 내용들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봐 왔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한 경제사범들이 너무나 쉽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요. 법원들이 지금껏 내려왔던 양형기준 아시죠? 법원은 정상참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형을 낮춰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하긴 이젠 다들 ‘또 휠체어 타고 나타나겠군’ 쓰게 웃고 지나가니까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현재 50억 원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배임?횡령하더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일단은 50억~100억, 200억, 300억 등의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서민들은 횡령하고 싶어도 그 정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네요. (웃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기업의 CEO인 등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죠.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정인들에게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7년으로 늘리자는 거고, 그러면 재벌 총수들도 주의를 하게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19대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려두셨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과의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계속해서 ‘공정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도농 공정성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농간 공정성장을 위한 어떤 방향성, 전략, 방안 등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육대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국가에서 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영?유아 무상교육을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책임 소재가 넘어다니면서 누가 보육료를 감당해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역까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담을 해야죠.

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시나요?

전라북도의 경우 청년 인구의 유출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지역에서 길러낸 아이들입니다. 보육료를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았을 때도, 지역에서 보육비를 부담해서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도시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 도시에 있는 일자리를 통해 일하게 되는데, 지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모습들은 분명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아까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와 더불어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성장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화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농 간에는 공정성장이라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도시들이 지금까지 농촌에서 많은 인재를 육성해 보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도시가 확장되었다면, 농촌 또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네. 농어촌특별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등 몇 가지 발생 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거나 어업 활동을 하거나 하는 데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어민을 위해 농특세나 다른 세금들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돈을 끌어와서 지역 성장을 도모해야만 다시 도시와 농촌 간 공정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영토가 굉장히 작은데, 그 영토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 서울에 천만이 몰려 살아야 합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넉넉히 살 만큼 부안과 김제에는 땅이 넓습니다, 휑해요. 자본과 인구가 몰려 있다 보니 지역이 소외되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방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 간 성장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성장하는 방향을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자 중 부안이나 김제에 사는 유권자가 있다면, 후보님을 찍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제와 부안의 유권자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한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에 많은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당에 지지를 보낸 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맡긴 것인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선택을 바꾸어야 정치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진정한 내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 주십시오. 조금 더 젊고 힘있는 정치, 그리고 우리 사회에 발로 뛰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 주셔야 우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 프레임이라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특하지만 출마하기엔 너무 젊어, 그러니 다음을 바라봐라…

‘다음’...